靑 "설 특별사면 아직 움직임 없어"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는 현재까지 설 특별사면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볼때 가능성이 낮다는게 민 대변인의 의견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의 경우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비롯해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까지 사면에 포함돼 자칫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도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재계 기업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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