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CCTV 의무설치 법안 하나만 놓고도 10년째 국회문턱을 못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며 다음달 임시국회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즉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동 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을 비롯,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이래 관련 상임위에 수차례 제출됐다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4월 우윤근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는 상임위 소위원회 검토 뒤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이 지난 2013년에 발의했지만 역시 소위에서 부결됐다.
실제 CCTV 설치의무화를 포함해 어린이집 폭력을 막자고 발의된 법안들은 교사 인권과 비용 등을 이유로 몇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치밀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처리 시기에 대한 여야 이견은 물론 예산 마련과 보육계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내 놀이방에 설치된 CCTV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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