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회사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설립 여부에 대한 설이 돌고, 관련 주가가 들썩이기도 한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기한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번 업무보고 때 금융위는 핀테크를 토론 주제로 선정해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면서 "오는 6월까지 금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회의가 1번 밖에 이뤄지지 않아 향후 회의를 통해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와 금산분리 문제, 업무범위 설정, 보안 문제 등이 난제로 남아있다.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려면 우선 금융 실명확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예금,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방식에 대한 보안 문제가 남아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고객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금융당국은 날로 교묘해지는 해킹 수법에 대한 뾰족한 대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산분리 규제도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IT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을 원할 경우 금산분리 상한선인 4%를 넘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대출 업무를 배제하는 대신,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우수 IT 업체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아직은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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