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했다. 원안위는 이르면 15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학계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을 불신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원전1호기 재가동 허가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달 뒤 다시 회의를 연다.
월성 원전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에 30년 설계수명을 마쳤고 현재 2년간 재가동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전력공백을 우려하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 중이며, 수명연장이 결정되면 2022년까지 재가동 할 수 있게 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원전이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이기도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놓고 벌인 안정성 검증(스트레스 테스트)과 관련해 정부 측과 학계·시민단체 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지진과 해일 등 극한의 재난·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주요 자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검증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에는 30여건 개선사항이 도출됐고 재난·재해를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탓에 실제 국내 지형·환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탤핵에너지교수모임 등이 연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은 발전사업자가 자체 수행한 것으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전성 ▲해일과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핵폐기물 저장조 냉각기능 상실 등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와 비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대응능력 ▲직원 실수 등 인적사고와 운영부실에 대한 대응 ▲원전지역 주민 수용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신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설비개선에 대한 현장검증도 부족하다"며 "원전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만 고려한 현재까지의 평가결과로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때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로 형식적인 수명연장 절차만 밟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예고 없이 갑자기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지 않으면 한달 뒤 다시 회의를 연다고 밝혀 어떻게 해서든 노후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계속 시도하면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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