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 '핀테크'..토론과제 선정

핀테크 창업기업 지원 위한 규제완화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News1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fintech)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관련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민간인들도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핀테크가 토론과제로 선정됐다"면서 "정부에서 주력하는 부분이고, IT와 금융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경우 핀테크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 금융과 관련해서 기타기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창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비바 리퍼블리카'란 창업 기업의 경우에도 모바일 결제 기술인데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창업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에서 투자를 받았다"면서 "중기청은 이러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핀테크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보안성 심의 제도와 관련해선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폐지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전면 폐지할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지, 부분적으로 폐지할 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책임을 강화해 보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은 나왔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건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금산분리 문제, 업무범위 설정, 보안 문제 등이 난제로 남아 있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대한 보고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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