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병두, 해외 직판 中企 지원법 발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4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내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안은 해외 직접판매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언어,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운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외 직접판매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새로 입점해 고객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닥가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과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입점할 경우 입점수수료가 높고 대금 및 결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법 제정은 민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 재구성 문제와 함께 대두된 노동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법안을 '희망의 경제학'을 화두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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