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유지승기자] 올 한해 금융계는 사건사고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계가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이 금융산업 경쟁력은 추락해 '덩치만 큰 비만아' 신세로 전락했고, 정부는 강력한 금융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올 한해 금융계를 돌아보고 금융업이 새롭게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금융은 신뢰'라는 다짐이 무색하게도 올 한해 금융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부터 '막장'이라는 용어가 아깝지 않은 이른바 KB사태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 대량유출..불법대출 사태
연초부터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 1월 KB카드 5300만건, NH카드 25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등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용정보조회회사 소속의 외부 파견직원 한 개인에 의해 시작된 이 사건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3개사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는 등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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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KT ENS 사태에 이어 6800억원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까지 이어지며 은행권 여신심사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사들의 금융 보안인식이 희박했다"며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하고 유출시켰을 때 책임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정보 유출건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리스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량의 정보유출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이에 대한 인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기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관리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크다"며 "현금흐름(캐시플로)을 잘 따져봤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사태, 금융 후진국의 민낯
결국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된 이른바 KB사태는 금융 후진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다.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KB금융 사태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지주사와 은행간 갈등이 증폭됐다. 볼썽 사나운 집안 싸움을 중재해야 할 금융당국은 엇박자난 제재로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대리인 문제와 다양한 권한 행사자들 간에 잠재된 충돌이 노출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배구조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규제쪽으로는 완화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지 않는 손?..드리워진 정치금융의 검은 그림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새롭게 그 자리를 교묘하게 파고 들었다. 하반기 들어 이른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 인사가 재연되면서 금융계엔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등 인사 관련 갖가지 설(說)로 몸살을 앓았다.
실제로 서강대 출신들이 우리은행, 산업은행, KDB대우증권 등의 수장자리에 올랐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이번 정부와 정치적 연관성을 띈 인물들이 감사, 사외이사 등의 요직을 꿰찼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외압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표현"이며 "어느 시절에나 내정설은 있었고 내정설은 실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관치금융보다 더 힘이 센 정치금융이 판을 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 되는 형국"이라며 "관피아는 능력이라도 검증됐지만 정피아는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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