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앵커: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22일) 정부가 '201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수정한 3.8% 성장이 가능하겠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경제연구실장을 모시고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경제정책 방향과 환율 변동성, 금리 정책, 내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언제나 전망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환율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연구소들이 천차만별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환율 전망에 대해 어떤 견해는 가지고 계신지요.
장보형 경제연구실장 : 최근 국제적으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과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의 추가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신흥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혹은 외국인의 자금회수 압력에 통화 약세 움직임.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12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엔저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과 제 3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큰 상황에서 엔저 심화가 결국 우리 경제나 기업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엔저와 원화의 동조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엔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엔저는 아베노믹스발 순풍, 즉 일본 경제의 회복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본 경제 혹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이나 의구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도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 들어 여전히 5조원 이상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역시 내년 중 금리인상에 착수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힘들 듯 합니다.
따라서 달러화의 추가적인 강세 여지는 제한적이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내년 중 단계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물론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나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나아가 세계 경제 향방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 변수들을 감안할 때 단속적인 환율 변동성의 심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양호한 펀더멘털, 외환건전성 개선 등에 힘입어 1000원대 초반까지 점진적인 하향 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은이 올 한 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이벤트가 있다면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 실장 : 먼저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금리인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존합니다.
물론 통화정책 효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1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통화정책의 효력 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경제 향방과 관련해 지금 금리인하 여부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데 점차 공감이 형성되거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취약성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금리인상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사태 등을 매개로 일부 신흥시장에서는 자본 이탈 방지를 위해 오히려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실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 연준이 내년 중반 이전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그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으로 주택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관심이 큰데, 실은 주택경기나 소비경기가 금리 행보에 지극히 민감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택경기나 소비경기가 다시 꺾이면서 미국 경기회복세가 시들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은 그야말로 정책 정상화 차원이지, 긴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출구전략이 사상 초유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급증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소비 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경기전망은 어떻습니까.
장 실장 : 내년 경기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금리인하를 포함해 다양한 경기부양 노력을 펴고 있어, 일단 순환적 차원의 회복은 가능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나 투자 전망 악화, 나아가 대외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구조적이거나 대외적인 부담들이 큰 상황이라 경기회복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다수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 정부 등도 내년 전망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조차 다운사이드(하향조정) 리스크가 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골칫거리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계부채가 사실상 임계점에 이른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가 바로 폭발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내수, 특히 소비를 장기간 억제할 가능성이 큰 변수입니다.
기업 수익성도 이미 외환위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한계기업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중 정부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자체가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업 경기 부양보다는 가계소득 증대 혹은 내수 증대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기업 수익이 좋아도 가계 등으로 소득이 선순환 되지 못하면서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커져 왔고, 지금 우리 소비나 내수의 고사 상태는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기업 수익 혹은 보유 현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에 환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이다.
앵커 :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만 해도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컸지만 별 효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조적이 개혁과 함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장 실장 : 어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일시적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순환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짚은 부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고민이 더 필요한데요. 우선, 최근 엔저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나서서 엔저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엔 동조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최근 엔저에 대한 과도한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실상 엔저에 따른 부담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외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정적 신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환율에 대한 광적인 집착에 대해서는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당초 새경제팀이 강조했던 가계소득 증대 등과 관련된 조치들은 힘이 빠지고, 기업부문인 해외 진출 지원이나 각종 구조개혁에 역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노동시장 개혁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다소 부담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과 가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혹은 균형 성장을 위한 노력, 이를 통한 내수 체력의 회복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