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G7 국가 평균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국내 청년고용률(15~24세)을 높히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인력을 조기 양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정부는 '선취업후진학'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서 조성, 공감될 수 있도록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체계 개편방안을 22일 내놨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그간 주로 대학 교육과정 개편이나 분야별 우수 대학·학과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이를 앞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 정부가 대학평가에 있어서 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폭 힘을 실어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는데,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계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하면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합협력선도대학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교에 내년 1년 간 총 224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현행 32~58억원에서 20~80억원으로 대폭 차등화한다. 최우수 사례를 도출해낸다는 목표에서다. 2016년부터는 이들에 대해 현 지원규모의 3~4배에나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5년 2월까지 산합협력선도대학 사업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평가지표 개선을 거쳐, 3~4월 간 의견수렴을 한 뒤 5~7월 동안 내년 산합협력선도대학에 대한 연차평가와 국고지원안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평가개요. 자료=뉴스토마토, 출처=기획재정부)
아울러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용하는 대학에 대한 정원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운영비 지원은 강화해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학내 계약학과 인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해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계약학과 사업을 실시하면 제공하는 지원금 비중을 확대해 오는 2017년에는 절반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15년 11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등전문대(16개교 시범도입),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3→9개교 확대) 등 기업과 학교가 병행된 모델을 확산한다.
학생들에게는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등 신규취업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가 학습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전형도 현 11%에서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미달에 대한 대학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9월 학기제'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당기는 방안이 함께 논의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령기 인구감소와 함께 인력의 국제이동이 가속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월 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중"이라며 "국내 대학에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분야인 새마을 운동, 경제발전, ICT분야 등 '교육한류'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개설 지원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편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해 '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특성화전문대와 사이버대학 정책 등도 병행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교육시스템은 산업계 수요와 괴리돼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와 청년고용 부진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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