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비선실세 의혹' 제2라운드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주요 민생경제법안 29일 통과 목표..쉽지 않아

 

여야가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하지만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두고 여야가 건건이 부딪히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20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은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들 중 상당수 법안이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행산업을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바람 대로 29일 처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말 정국의 '화약고'로 등장한 비선 실세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12월 임시국회 운영의 키를 쥐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처럼 잡은 기회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진행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비선실세 의혹' 제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사진=국회제공)

 

◇개헌에 불지핀 '정윤회 문건'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국회에서는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빌미로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개헌지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대통령 권력에만 기대는 실세들의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임시국회부터 정치개혁특위,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국민신뢰를 받는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개헌전도사 이재오 의원도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하며 개헌론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건이 허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개헌의 주장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개헌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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