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안건 300→138 '뚝'..'비선실세' 정쟁에 반타작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등으로 올해 정기 국회가 미완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는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게 되며 당초 30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138개 안건을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돼 사실상 '절반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경제 현안 법안 30개 중에 8개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개혁 3법과 부동산 3법, 북한인권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등 현안 처리가 시급한 문제들도 결국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준법국회였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11년간 법정기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점에 비한다면 나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는 게 여야의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미완으로 마감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정치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초반에는 야당의 장외 투쟁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문건을 핑계로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을 임시국회로 넘기고 있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미흡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하지만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MB 자원외교 국부유출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와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5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김영란법 의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송파 세모녀법과 관피아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등이 의결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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