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기국회 마지막날..법안처리 졸속 우려
2014-12-09 06:00:00 2014-12-09 06: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윤회 게이트에 쑥대밭 된 국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여야 대치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날 주요 법안들이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그동안 국회서 논의되던 개혁 이슈는 정기국회 이후로 밀렸다.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가 폐회한 뒤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활성화 관련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이틀간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파행이 예고됐다.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직접 지시 등과 관련해 꼬일대로 꼬인 연말정국은 해법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세계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라는 보도를 청와대가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는 단호하다. 민경욱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비서실장은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정윤회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청와대 비선실세가 정말 진돗개인지 십상시인지 박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밀어넣고 있는 진실공방은 이제 결말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나누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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