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율 조정..교통세↑ 주행세↓

[뉴스토마토 박소영기자]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국가의 세금인 교통세는 올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유류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리터(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리고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0%에서 26%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주행세를 재원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류세 내부 구조상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인 만큼 국민들의 전체 유류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류세는 교통세와 주행세(교통세의 30%), 교육세(교통세의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토마토 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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