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누리과정 사업이 정부의 우회지원으로 일단락 났지만 지원규모나 관련 법개정 등이 미봉책으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통해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2일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며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506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 진행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명목으로 333억원,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사업 지원 명목으로 4731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국고 5064억원 지원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와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누리과정 논란의 근본적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관련 법령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예결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문위 예결소위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이견으로 국고지원비율의 지정 등을 포함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원내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여야 합의로 할 수는 없고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사업 주무 부서인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리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령 미비 문제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보육은 어쨌든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줘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주최한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초연금 전면도입 및 누리과정 이관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역시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 "올해 세수결함예상으로 2016년 예산과정에도 정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소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