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듬해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4.1%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자료=OECD Economic Outlook)
OECD는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적절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여지가 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OECD의 경제전망을 요약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남에 따라 민간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주택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GDP 대비 높은 수출비중(6% 상회)과 통계상 낮게 집계되는 물가상승률(1.4%)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OECD는 이 때문에 한국경제 내 유휴경제력(Slack)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휴경제력이란 경제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OECD가 꼽은 향후 한국경제의 대표적 위험요인은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비율 증가와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 상승이다. GDP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이뤄져 세계경제와 환율변동 등 대외적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도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인하했고,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OECD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내 통합재정수지가 GDP대비 1~2% 수준의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70% 고용 로드맵,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진단했다.
현재 구조개혁은 경제활성화 방식에 쏠려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은지 오래다. 그럼에도 OECD가 2016년 한국경제의 개선세를 점친 것은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 체결해온 자유무역협정(FTA) 여파 때문이다.
OECD는 FTA에 힘입어 한국수출이 증가해 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11년 EU ▲2012년 미국 ▲2014년 캐나다·호주·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수출증가가 기업투자를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가구소득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OECD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소비심리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내수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도 2016년 기준 GDP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등의 여파로 목표수준을 따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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