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일본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10일 발표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엔(990억달러)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5조엔의 재정지출을 포함해 총 사업규모 56조5000억엔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경기부양책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8일 닛케이신문도 자민당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추가 경기부양책의 뒷받침이 되는 2009년도 예산 수정안의 규모가 재무지출 15조엔, 사업규모로는 50조엔을 넘는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가 부양책의 주요 지출 계획은 ▲고용창출 2조3000억엔 ▲환경 투자 1조6000억엔 ▲인프라 정비 2조6000억엔 ▲세제 인하 1000억엔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6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상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10조엔 이상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지시했으며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는 규모라고 전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추가 경기부양책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의료지원 확대, 청정ㆍ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녹색 기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 1000억엔 가량의 세제인하에는 주택구입이나 수리 비용의 증여세 인하 상한선을 기존 110만엔에서 610만엔으로 높여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중소기업들의 판관비 세제인하폭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재정적자 가능성이 불거지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와같은 올해 추경예산안과 세제개정법안 등 경기부양 관련 법안을 10일 중 승인한 뒤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순경 중의원에서 가결한 뒤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재정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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