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다음달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은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자신의 경제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덮고 정권을 연장키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베, 2차 소비세 인상 연기..내달 14일 조기총선
18일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2차 소비세 인상 시기를 오는 2017년 4월까지 1년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의 원인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세를 올려 경기 회복세가 꺾이면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는 지난 4월 단행된 1차 소비세(5→8%) 인상 결정 이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실제로 2014회계연도 2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환산 1.6% 감소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통산 한 국가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공식적으로 리세션(경기 후퇴) 상태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4일 조기총선을 단행하겠다는 계획 역시 발표했다. 4년 임기의 중의원 475명을 뽑는 총선거는 자민·공명 양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했던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치뤄지게 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7~9월 GDP는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증세 연기· 조기 총선 결정을 전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중의원 해산 카드, '아베노믹스' 실패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특히, 일본 야당들은 소비세 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조하고 있지만, 중의원 해산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증세를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정당들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에다 겐지 유신당 공동대표도 "총선에 700억엔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일본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 이 시점에서 총선을 단행하려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덮고자 전략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를 명분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평가다.
최근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됐던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면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이달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의 66%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유권자들은 소비세 증세가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NHK 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이 소비세 인상 연기 및 중단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중의원 의석 40~50석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합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거부이기 때문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승부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반 확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 이후 다시 4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아베노믹스를 재충전할 시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아베의 조기 총선 카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한다기보다 재추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증세 연기에 日재정건전성 '빨간불'..엔저는 계속된다
소비세 인상이 뒤로 미뤄지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 회복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일본 공공 부채는 GDP 대비 245%에 달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채가 쌓이면 일본 경제의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해 이는 또 다시 아베노믹스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도 "소비세 인상 지연은 장기적으로 국채 하락·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증세 연기는 일본 정부의 신용도에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며 "올해 연말 전에 일본 신용등급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치가 부여한 일본 국가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소비세 인상으로 국가 채무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처럼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기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을 켜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 속도가 둔화될 듯 하던 엔저는 또다시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무려 25% 넘게 미끄러졌다.
카이지증권 애널리스트는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면 정부 부채가 팽창한다"며 "엔화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1년6개월 뒤 소비세 인상을 또 한번 연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내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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