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통일되면 高인플레 문제 대응해야"

금융연구원 주최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남북한 통일이 되면 고(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오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신 위원장은 "체제전환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고 인플레와 대외지급여력 약화, 재정적자 급증을 경험한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화폐제도, 환율제도, 중앙은행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화폐통합시 ▲양국간 경제력 격차 ▲거시변수(경제성장률 등) 수렴 여부 ▲통화환율제도의 동질성 확보 등을 고려해 화폐 교환대상을 세분화해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환율제도는 북한내 이중환율 제도를 정비해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고정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도 중앙은행 고유기능만을 담당토록 하고, 중앙은행의 미시적 통제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안정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예금보험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제도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북한 잉여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되, 한시적으로는 전액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권역 금융사 감독 담당 기구를 마련해 금융시스템 정착이전까지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해 건전성 감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위원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에 유사이래 최대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