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분리공시 도입은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경한 반대가 첫번째 이유라면 두번째 이유는 당·청 눈치보기입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 혼란을 겪으면서 시장은 한동안 분리공시 무산에 강한 책임을 물었지만, 낮은 이통사 지원금이 뭇매를 맞으면서 쟁점은 곧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지원금 경쟁과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가 재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4개의 개정안 중 3개가 분리공시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도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당측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강한 반발을 이기기가 어렵고,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당내와 청와대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또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재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결국 삼성전자의 전략대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발, 개정안 추진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에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사들의 분리공시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이통사와 제조사간 투명한 유통구조가 확립된다고 주장했던 이통사들이 지난 대란에서 아이폰6에 대량의 리베이트를 실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지금은 이통사들도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다"며 "고객들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여전히 분리공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분리공시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충분히 밝히고 있다"며 "국회에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연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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