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대통령, FTA 국익보다 체결건수에 우선"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의당이 박근혜 정부가 FTA 체결을 국익보다는 체결건수를 늘려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7일 '한중FTA 관련 정의당-농민·시민사회단체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졸속이 아니라고 하지만 9월까지도 반도 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APEC에 맞춰 이뤄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실익은 적거나 모호하고, 피해는 분명하고 기대했던 공산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큰 수혜 분야가 될 거라고 했던 화장품 업계마저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특히 농업부분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 대표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작년 기준으로 23%, 농산분야에서 38억 달러의 적자가 있는 상황"이라며 "근래 함께 이뤄진 3개국과의 FTA때문에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농산물의 안전 문제는 이번 FTA에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중국 농산물 안전부분에 대해 어떠한 진전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단지 농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차원에서 이번 FTA체결 과정은 통상절차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FTA체결 건수를 올리는 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게 정의당의 의견이다.

 

천 대표는 "비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특히 농민 피해, 중소기업 피해, 안전 문제 이런 3대 과제에 집중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민,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한중FTA 협상 국회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