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영리 의료법인 영리전환 반대"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 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비영리 법인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말해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전환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허용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의료 산업은 공공성과 소위 산업성이 혼재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 산업에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 의료 양극화를 말하는 데 차별화를 거부하는 정서인 것 같다"며 "당연 지정제를 폐지해서 공보험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공공 의료 부문에서 새로운 진입으로 경쟁이 커지면 의료비도 함부로 오르지 않고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공공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영의료보험이 와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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