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 제출 임박..논의 본격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이 10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국회의원 2/3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 논의는 이미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늘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개헌 논의가 늦춰졌는데 세월호특별법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5월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의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넘겨 통과가 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며 "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공식화·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자리에 불과하지만 공식적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그동안의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 발족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헌할 것인지,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세계 각국 헌법은 현재 어떤 형태인지 자료수집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정기국회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끝내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야와 사회 단체, 국민 전반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이 매듭될 것"이라며 "늦어지면 하반기 총선 준비기간이 있고, 총선 후에는 대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이 안나온다. 상반기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News1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기색을 나타내자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논의를 반대하니 야당은 눈치를 보지 않겠지만 여당은 응집한 의원들이 좀 있다"며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개헌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세월호법이 매듭되고 난 뒤에 논의하려고 했고, 지금은 또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등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987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5년 단임제만 받았다"며 "핵심은 권력구조에 있다.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란 현행 대통령 임기인 5년을 4년으로 줄이되, 단임에서 중임을 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권한들을 외교·통일·국방으로 한정짓고 내각 수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각을 책임지고 총 사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책임자는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언제든 사퇴시킬 수 있게 된다. 정치에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