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허가 방식과 적용 대상의 문제, 안정성과 법적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해 예탁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유통과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증권의 전자화' 또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전자화'를 의미한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자본시장 인프라는 금융시장 국제 경쟁력의 기본 요소로,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98개국 중 70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물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비용이 줄어 연평균 1125억원, 시행후 5년간 총 5626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업계의 어려움 등 일정부분이 원인이 되어 중단된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대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업계와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 전자증권제도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총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총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자증권법 발의와 관련된 쟁점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유관부처간의 TF를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런 쟁점들이 해소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순 과장은 전자증권제도 관련 쟁점으로 ▲전자증권 등록 기관의 허가 방식과 이와 관련된 부처간 권한 문제 ▲적용 대상의 문제(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국채를 전자증권에 포함할 것인가 등) ▲기존 실물 예탁제도의 존치 여부 ▲전자증권 발행 유통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 고려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식 논의 등을 제시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전까지 금융회사들이 제도변화에 따른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지만 전자증권제도가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금융 인프라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 결과가 나온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며 "법적 여러 쟁점을 모두 검토해 결론을 합리적으로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며 "이전에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법이 큰 무리 없이 안착하고 있기에 이미 테스트해봤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이어 "전자증권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추후 새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시켜보는 등 도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시타 테쓰오((Morishita Tetsuo) 일본 소피아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2009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고 5년의 과도기를 겪으며 제도가 정착됐다"며 "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도입 이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도 이런 교훈을 참고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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