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아이폰6', '무상급식' 집중 질타

정홍원 총리, "단통법에 분노..아이폰보조금 최대한 제재"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른 단말기 대책 등을 집중 질타했다.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 115조5000억원, 복지 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지지했다.

 

심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과 부상보육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저소득층 초등돌봄사업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은채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도외시한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무상교육, 무상급식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014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야는 단통법 부작용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홍원 총리는 단통법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 주말에 발생한 아이폰 보조금 대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과징금 등 최대한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오히려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다"며 "감독부처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들이 돈을 더 벌고 있다"며 "이통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요금 인하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박혜자 의원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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