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산비리TF 구성 "일벌백계 엄중 처벌"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 비리는 온국민을 충격에 몰아 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청와대도 최근 방산 관련 민·관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등 방산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방산 비리 실태와 현황 점검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7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방산·군납 비리 개선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방위산업·군납 비리를 엄단할 방침이지만 방산 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리의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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