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시작전권 전환 보류하는게 맞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작권 보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정 총리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올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형태 변환이므로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전작권 환수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는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 당국 간·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 총리는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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