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상환능력 약화.. 금융 부실 우려"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면서 작년 12월 0.47%였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

보고서는 "연체율이 급증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년에는 월 100만원을 벌면 15만5천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작년에는 21만1천원 수준까지 올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환능력 악화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이 전체 소득의 6.6배(2007년)에서 7.6배(작년)까지 늘어날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에서도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가계대출의 80% 이상이어서 금리가 뛰면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을 팔아도 은행 빚을 갚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용 대출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 은행채를 발행해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빚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택금융 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