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정부가 이통 3사 및 제조사 대표들을 소집하고 나서면서 이후 발표될 보완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7일째. 시장의 예상보다 턱없이 낮았던 이통 3사의 지원금 공시를 기점으로 끊임없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13, 14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도 이어졌다.
이같은 약 보름간의 시장상황과 국감에서의 뭇매를 겪고 난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들을 불러냈다.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즉각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잘 해결돼서 이런 회의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또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책은 각 사별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단통법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지 주목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앞서 최양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유통점 상인들의 피해와 관련해 각 사별 입장이 매우 달랐다"며 "멀지 않은 시일에 각 사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나 고시개정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쉽지 않겠다. 좀 지켜보자"고 짧게 언급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며 "소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의 현 문제점에 대해선 "여러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삼성전자 측은 여전히 출고가 인하와 분리공시가 단통법 폐단의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해외 대비 출고가가 높다는 비판도 맞지 않고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출고가보다 '내가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가 인하 외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 삼성전자 측은 꾸준히 이통사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장은 이어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저가 단말기는 지금도 많아서 더 늘려야될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한다"며 "장려금의 경우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려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회생을 위해 적극 나선 만큼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가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정부가 지원금 상한액(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기준을 '월 9만원'에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대책이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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