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고은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막바지를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을 제시하면서 처음 논의된 세월호 특별법은 4개월 간 협상과 파행을 이어오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물꼬를 텄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과 함께 '4+4' 회동을 가졌다.
양당은 이날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을 묶어서 처리키로 한 합의안에 따라 이번주 내로 전담팀(TF팀)을 꾸려 법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세월호法·정조법·유병언법 각각 TF팀 구성..금주 내 발족
세월호특별법 TF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장과 백재현 의장, 그리고 기존 세월호특별법 TF간사였던 경대수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참여키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TF는 금주 내로 모양새를 갖출 예정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회동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TF에 정부조직을 다뤄본 적이 있는 새누리당 박재명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아직 유동적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TF는 안전행정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의원 위주로, 또 유병언법 TF는 법제사법위 의원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개정 대상기관이 해경과 안행부이므로 각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또 유병언법 TF는 범죄수익의 추징절차와 소송절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의견제시의 배경이다.
이들 3개 TF팀 운영 중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차가 크지 않아 순항할 것으로 보이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서는 난항이 전망된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유가족에게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은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법안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대신 국가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존속시키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국민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번째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졌다.ⓒNews1
◇국감 후 남는 시간 달랑 '나흘'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그 이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월 말까지는 나흘 남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국감 종료 이후 일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청취, 30일 본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할 예정"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양당 합의대로 10월 안에 3개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회동 자리에서 3개 법안의 10월 내 처리와 함께 30여개 민생 경제법안 처리, 생산적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걱정을 빨리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후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번 주말부터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마다 주례회동을 갖고 법안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