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새누리 박민식 "가토 구속해야..외교관계가 무슨 문제?"

"국내 인터넷 기자가 이런 보도했다면 구속 됐을 가능성 높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지국장은 일본에서 발행된 산케이 신문에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올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대통령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일본 극우지의 대명사인 산케이신문의 그동안 행태로 보면 불구속이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케이신문이 위안부 문제나 영토 문제에서 얼마나 (일본 극우의 입장에서) 앞장섰는지 알지 않나.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의 논조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으므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지다.

 

박 의원은 "수사가 정말 잘못됐다. 왜 불구속인가. 외국 기자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News1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조 청장이 가토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구속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후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조 청장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만약 국내 인터넷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다면 아마 구속됐을 가능성이 많다"며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산케이 신문이 크고 '지국장' 직급이어서 그런가. 외교관계가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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