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않기로"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2000여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정책을 시도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해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공한 자료에는 현행 누리과정의 운영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고 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부담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변칙적으로 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 시·도지사가 설립허가, 재정지원 및 운영 및 평가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반면,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기 어려워 시·도지사에게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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