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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인력유출 심각 KISA, 사이버안전 책임질 수 있나"
2014-10-07 10:52:42 2014-10-07 11:06:24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심각한 보안인력 유출로 인해, KISA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송호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원은 "정보보호 전문기관 KISA의 보안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KISA 부서별 퇴사율.(자료제공=송호창 의원실)
 
송호창 의원이 KISA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보안부서에서 304명이 퇴사했다. 이는 총 426명의 퇴사자 중 71%에 해당하며, 보안부서 퇴사자 40%가 이직을 위한 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부서에서 퇴사와 이직이 많은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5~6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보안부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서오가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비율이 73%에 달했다"라며 "이는 인터넷진흥 부서의 7배, 경영관련 부서의 4.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일자리의 불안을 가중시켜 숙련된 전문인력의 유출을 가속화 시켰고, 전문인력의 빈자리는 다시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채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KISA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반구축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전문인력 유출로 인해 정보보호관련 자격 보유자는 보안부서 392명 중 60명(15%)에 그쳤다.
 
송 의원은 "잇따른 해킹사고와 대형 정보유출 사건에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다 떠나가는 KISA가 사이버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KISA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부터 낮추고 핵심인력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보안인력 유출 문제와 더불어 2015년 예정된 나주이전 문제, 청렴도 평가 최하위, 청와대 출신 백기승 원장의 낙하산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KISA 국정감사에서 백기승 원장의 자질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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