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운명을 가를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은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드디어 영국 런던에서 2일(이하 현지시간) 열린다.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참여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쟁점 아직도 ‘갑론을박’
주요 외신들이 최근 입수해 공개한 공동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편 △조세 피난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핵심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추가 경기부양 공조’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경기부양 효과를 역설하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난 15년간의 경험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국가가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 못한 국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느냐도 이번 회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 전 세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첫 회동에 주목하는 이유다. 중국은 보호주의 배격과 IMF 기금 출연 등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슈퍼 통화론’으로 불거진 기축통화 대체 논란과 환율문제가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내용만 반영한 공동성명을 낭독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실패는 옵션 아니다”
이 같은 대립 양상에도 G20 정상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G20 지도자들 모두 세계 경제를 위해 일치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고 가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실패는 선택 가능한 조건(옵션)이 아니다”며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 굳건한 연대감을 느끼고 이 힘든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목소리 얼마나 반영될까
차기 G20 의장국으로 세계 경제위기 극복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실제적 방안 도출과 추가 경기부양 공조 등에 주력할 것을 시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배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G20 국가들이 “모든 행태의 보호주의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수차례 합의했음에도 보호주의를 제재할 만한 실질적인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G20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딜(Global Deal)’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어 이들 국가와의 공조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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