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입쌀' 불가피, 관세율 513%로 확정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내년 국내 미곡(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수입쌀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국내 미곡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계란과 고춧가루를 퍼부었다.  

 

18일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검증을 통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무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식량주권을 위해 쌀시장만큼은 20년간 유예 받았다. 

 

당시 농민들이 미국을 비롯해 수입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국내 쌀 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513% 관세율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내렸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율을 WTO 회원국 검증과 국회보고를 거친 후 내년부터 쌀시장 문을 열게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이 전혀 없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금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에서는 10여명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며 513% 관세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종태 의원은 "여기서 쌀농사 짓는 사람 일어나봐"라고 말하는 등 쌀과 없는 전농 회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를 막아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입쌀 개방에 따른 국내 미곡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저가로 신고해 수입쌀을 유통하는 꼼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