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금융위원회가 오늘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약 4개월간 이어진 KB금융의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민성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임영록 회장 징계에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금융위원회가 결국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중징계로 결론내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4일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초에 건의했던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임 회장이 버티기로 나오자 사실상 '나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임 회장은 제재를 공식 통보받은 날부터 회장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임 회장은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황영기 KB금융 회장 등도 모두 중도 사퇴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앞서 금융위 회의에 참석 후 나오면서 ‘현직 유지’와 ‘소송 제기’를 시사해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특히 오늘 열린 회의는 KB금융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앞당겼습니다.
금융위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입니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집니다.
앵커 : 결국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징계도 중징계로 결론지었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듯 싶은데요. 임 회장은 중징계를 통보받고 다른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나요? 임 회장 추후 행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 임 회장은 금융위 소명절차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사퇴불가 의사를 내비친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각 계 전문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은행장이 사퇴했고 제가 흔들리면 또 다른 최고경영자(CEO)를 세우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KB그룹에 또 혼란이 일어난다”며 임기 완주의 뜻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임 회장은 "위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저와 제 대리인들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미 오늘 금융위 전에도 중징계를 예상하고 차근히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은 금감원장이 객관적 사실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개월 이상 논의한 제재심의 경징계 판정을 중징계로 상향한 것에 대해 일단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최종결정이 내려진 이상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텐데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어떤것이 있나요?
기자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입니다.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심사 또는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제재심에 결과를 부의하고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최대 90일동안 심사·조정이 가능해 연말 정도돼야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더욱 KB금융은 격랑속으로 빠지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뉴스토마토 김민성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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