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권순일 대법관 "각급 법원 판단과 지혜 존중하겠다"
입력 : 2014-09-12 17:28:03 수정 : 2014-09-12 17:32: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권순일 대법관(55·사법연수원 14기)이 12일 공식 취임하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권 대법관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각급 법원의 다양한 판단과 지혜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노력하는 이상으로, 법학과 그 인접 학문 및 과학기술 역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와 학문적 성과를 재판 실무와 판례 형성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넘어서 미력하나마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는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저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많은 선후배, 동료 법관들이 계심에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구성원들이 보내주신 진심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대법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헌신적 자세로, 대법원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법원으로서 그리고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히 지켜 오신 대법원장님과 선배 대법관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선배 대법관님들께서 쌓아올린 굳건한 탑에 작은 돌 하나라도 올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원과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법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각급 법원의 다양한 판단과 지혜를 존중하고, 법원 가족들로부터 용기를 얻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한 자랑스러운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원이 노력하는 이상으로, 법학과 그 인접 학문 및 과학기술 역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학문적 성과를 재판 실무와 판례 형성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넘어서 미력하나마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대법관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2.
 
대법관 권 순 일
 
◇권순일 대법관이 12일 오후 4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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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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