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해 45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자 야당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인상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물가와 세금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며 담뱃세를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서민경제에 과한 부분이 있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졌다.(사진=곽보연기자)
◇與 "담뱃값 인상 불가피..인상폭은 조정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퓨처라이프 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배는 기호식품이긴 하나 본인의 건강보다는 옆에서 그 담배 연기를 억지로 맡아야 하는 주변사람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해야 한다"며 "그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지지했다.
이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의 의견을 골고루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최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 이상으로 오르면 32.3%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겠다고 했다"며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의 인상 방침을 옹호했다.
하지만 호주머니 경제가 더욱 각박해질 서민층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숨길 수는 없었다. 권 대변인은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런 우려들을 경청해 국민들의 건강과 먹고사는 문제가 서로 조화를 이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부족한 세수 메우려는 꼼수..차라리 부자감세 철회를"
반면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 대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진행한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진실논쟁을 펴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라면 MB정부 때 일방적으로 실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며 "집 없는 국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을 팔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의 일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목적은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어 왔고,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담뱃값 인상 방안이 포함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내일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부자감세의 유탄을 맞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 정책처와 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5년간 63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조6479억원에 불과하다.
유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한번 더 못박았다.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도 "담배 가격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요요현상'처럼 흡연자들도 일시적으로는 담배를 줄이지만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른 담뱃값에 적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올리는 담뱃값은 고스란히 저소득층 부담으로만 전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금연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담뱃값을 지금처럼 인상하기보다는 금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