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체휴일제, 모든 국민에 적용되도록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사진)은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은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이지만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며 휴식권에서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대체휴일제가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정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대체휴일제의 내용이 담긴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쓰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