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통신사-방송사 갈등으로 장기화 조짐
경제적·사회적 가치보다 편들어주기 논쟁으로 변질
입력 : 2014-09-09 12:00:00 수정 : 2014-09-09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정부의 700㎒ 주파수 할당이 통신사와 방송사간 갈등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700㎒ 주파수 할당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확보를 위해 통신사와 방송사간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700㎒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700㎒ 주파수는 698㎒에서 806㎒까지 108㎒ 폭의 전파를 이야기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망 확보를 위해 20㎒ 폭을 재난망으로 배정하면서 나머지 88㎒ 폭을 두고 통신사와 방송사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 디지털전환으로 회수된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40㎒를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운용방안에 대해 기존 40MHz폭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결정된 정책을 뒤집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변한 것이다.
 
이후 최 위원장은 방송사 밀어주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가급적이면 기존 주파수를 건드리지 않고 주파수 할당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종록 제2차관과 이기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차관급 협의회를 만들어 주파수 할당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협의회 구성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두차례의 회의만 했을 뿐 진전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미 논리적으로 주파수 할당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통사나 방송사 편 들어주기 쟁점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주파수 할당과 관련 가치와 효과 등을 따져본다면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현재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와 방송사들의 로비는 국회의원들에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쉽게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통신사와 방송사 등에서 수차례 찾아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다. 결론울 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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