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가계소득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을 벌인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의 감세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배당소득·투자증대를 유도한다는 세제개편이 가계소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 63.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달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대다수 국민은 정부 정책이 가계소득을 개선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리겠다'는 대답이 32.6%, '소득보다 적지만 소비를 늘리겠다'는 답변이 28.0%로 나타났다.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는 반응은 35.1%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소득이 오르면 소비도 늘리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인데, 이는 그간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서 내수부진의 원인을 찾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가계소득 부족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소비부진의 원인이라는 점을 짐작케 만든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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