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추가교섭 진행..전면파업 가나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앵커 : 현대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제 17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오후 5시 전후로 끝날 것으로 알려졌던 교섭은 막판까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조금 전인 여섯시 경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충희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오늘 노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현대차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 세시부터 제 17차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약 6시경에 오늘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노조측 관계자는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여전히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어진 집중 교섭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양측은 지난 2달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노조는 어제와 오늘 진행하는 집중 교섭을 통해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 향후 노조의 투쟁 수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 역시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여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현대차 윤갑한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교섭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인 문제이자, 기업 생존이 걸린 비용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회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양측이 지겹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이 통상임금 이라는 이슈에 대해 회사와 노조측은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한 똑같은 판결문을 갖고 양측의 입장차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할 조건으로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중 바로 고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주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내 세부규칙을 들어 현대차의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침서에서도 고용부는 현대차의 사내세부규칙을 들어 이러한 사례는 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도 현대차의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지금까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중 단 한명도 한달에 15일 미만을 근무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세부규칙은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약 한달전 한국지엠과 쌍용차가 통상임금 확대를 합의한 것을 들어 현대차 역시 이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하루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향후 파업이나 추가 교섭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난 22일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는데요, 전면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해왔던 언급이나 행동들을 볼때 오늘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실제 예상대로 오늘 노사 협상에서도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추석전 타결을 이뤄야 한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양측이 서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조기 협상 타결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 양측의 추가 교섭 일정은 확정 된 것이 없습니다.

 

노조는 향후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곧 시작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파업의 수위나 사측과의 교섭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파업의 수위는 지난 22일 벌였던 4시간 부분파업때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