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로 미국 '퍼스트넷'의 공공재난망 설립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11년 전인 지난 2003년 3월 대구지하철참사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기관 간 소통·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방식(테트라)의 문제점도 드러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합재난안전망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 기술방식 분석과 주파수 공급 등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LTE의 자가망·상용망 혼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사고와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를 겪으며 일원화된 공공재난망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2년 정부 내 별도기구로 '퍼스트넷'을 출범시키고 재난망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술방식과 구축방식 등 퍼스트넷의 사업 추진 과정은 국내 재난망 사업에도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기술방식의 경우 퍼스트넷은 LTE를 선정했다. 이전의 기술표준이었던 테트라(TETRA) 방식의 '프로젝트25'의 경우 하나의 벤더가 미국 전역을 커버함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즉 하나의 벤더에 의존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싼 구축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반면, 테트라에 비해 LTE의 경우 '오픈 스탠다즈'를 취함으로써 모든 벤더가 들어와 상호연동할 수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신호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지연시간(Latency)도 가장 낮아 리얼타임 통신을 구현하는데 적절한 기술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테트라는 비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LTE는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까지 지원해 재난 상황 대처에 더욱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단, LTE 기술표준까지는 18개월 가량이 걸리는 만큼 재난망 구축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알카텔 루슨트)
국내 재난망 사업에서도 이전 정부는 테트라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기술종속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최근 LTE 방식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LTE가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다 영상·위치데이터 활용 등 최신기술 활용에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퍼스트넷의 LTE 재난망 구축방식은 100% 자가망 활용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고려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상용망이 아닌 유틸리티 네트워크와의 셰어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넷 재난망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알카텔-루슨트의 정상구 상무는 "아직 퍼스트넷이 전국망 규모로 깔리지 않았고 에너지회사와 실제 계약된 건 없다"면서도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에너지 회사가 많고 독과점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퍼스트넷 보유망 중 10% 내외에선 충분히 셰어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재난망 사업은 LTE 자가망과 상용망의 혼합 사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되 비상 시 인근의 상용망을 함께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가망 구축의 경우 재난망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과 주파수대역 등이 비슷한 철도망 등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망 운영 주체와 주파수 할당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퍼스트넷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민간 통신회사를 지정해 LTE 재난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파수의 경우 퍼스트넷은 700MHz 대역에서 상·하향 10MHz 블록을 할당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활용도가 높은 700MHz 저주파 대역을 두고 재난망 사업을 위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상파, 이동통신사들도 배정을 주장하고 있어 결정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재난망 적용 기술과 구축방식,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정책자문위원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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