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3.0 운동'을 놓고 정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느냐는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정보의 품질과 표준화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데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는 기대에 못 미쳐서다.
22일 정부는 이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포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민원인에게서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됐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률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3.0이 성과를 내려면 관련된 법·제도 마련과 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단순히 법·제도만 개선해는 안 되고 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3.0 체계를 검토하고 신산업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3.0은 공공데이터의 저작권법 문제, 낮은 데이터 품질, 정부 제작 앱(APP) 서비스의 기능상 불편함, 느린 업데이트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정부3.0이 아니라 정부0.3'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병원정보 개방과 택배 배송추적 등은 성공적이지만 나머지 정보의 이용 건수와 품질, 데이터 포맷 불편 등은 여전하다"며 "지난해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발표한 오픈데이터 지표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77개국 중 12위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70%가 날씨와 관광, 교통 등 일부 정보에 국한됐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부3.0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애초 의도했던 창조경제나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위성항법위치정보서비스(DGPS)는 수요가 제한적이고 지방 소도시나 해상 등에서는 신호가 약해 한시적 서비스에 머문다"며 "중계기 설치나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등에서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고 전했다.
정부가 외치는 정부3.0 구호에 비해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고리도 부족하다.
한국IT서비스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거치는 것보다 네이버 등 포털을 이용한 정보확인이 더 정확하고 빠른 상황"이라며 "모바일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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