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추가 2만가구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시유지 활용 방식을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모두 8876가구로 당초 계획됐던 9563가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추가 2만가구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사업에 소단위 공급 방식으로 2만가구를 더해 임대주택을 8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이었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8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오는 2018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 계획한 7만9360가구를 약간 웃도는 7만9795가구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시는 추가 2만호 공급 사업으로 2만7094가구를 계획했고, 올해 5월까지 3만2766가구를 공급하며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을 목표치보다 초과하게 공급한 데서 오는 착시효과로, 정작 서민들이 원하는 공공건설형 임대주택은 예상치를 밑돈 수준이다.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은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셋값에 지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품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임대주택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그로 인한 극심한 반대 등으로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곳은 행복주택으로도 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로,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 건립이 계획된 시유지만 1만3759㎡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유지 6만6000여㎡의 20%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전용면적 36㎡ 짜리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1000가구 가까이 더 지을 수 있어 계획했던 목표량을 채울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하지만, 현재로선 임대주택 건립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양천구 신정동 324-11 일대 4912㎡ 부지는 지난 2007년 장기전세주택 건립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해 계획 수립조차 중단된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양천구 신정동 1290-6 번지 1267㎡ 규모 부지 역시 임대주택 건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축계획 추진 중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부지는 최근까지 한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문화 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시도 타당하다고 보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 반대로 임대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당초 논의 됐던 복지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주택부지로 계획된 목동 908-26 번지와 905번지 역시 주차장과 도서관에 임대 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 임대주택을 최대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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