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7조∼29조원 규모 편성-2(끝)

당정은 추경 편성 내역과 관련,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동네 경기 진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 동력 투자 등 크게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우선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소득의 40만가구를 대상으로 공익형 근로를 실시, 월8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월급은 현금 으로 50%를 주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및 동네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 지급한다.
당정은 여기에 약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천억원을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투입키로 하고, 대학 졸업 후 조교와 연구보조원, 학교 행정인턴으로 취업하도록 하거나 취업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대학내 스테이 지원'을 실시한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과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확대, 중소기업 해외지사의 청년인턴 파견, 전파자원 총조사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을 늘리고, 무급 휴업 근로자에 대한 휴업 수당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에도 5천억∼1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총 추경 규모는 3조2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동네경기 진작' 사업에는 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초중고 학교환경 및 국립대학 시설 개선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 병영시설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1조5천억∼2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6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에 대해 "30조원을 밑도는 추경에서 국채발행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면서 "기존의 지방채나 외평채 등 다른 부분에서 얼마가 조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조∼12조원은 세수 결손 부분이고, 실제 지출 규모는 약 15조∼17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이번 주말 다시 추경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친 뒤 내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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