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勞政 갈등 '고조'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노동부가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입법예고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실직과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2년이 다 된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대신 차별 시정신청 가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결국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을 4년 동안 쓰게 되면 굳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사라져, 극단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계는 또 "기간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도 전환을 포기하게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다음달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고 결의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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