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각국 경기부양책 부적절"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2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전세계 적인 효과보다는 국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lLO)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 위기의 뿌리는 글로벌 불평등"이라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상호조율된 부양책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글로벌 경기부양책에는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선진국들도 동시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제의 한 부분이 취약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견실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개도국들은 자국 경제에 시동을 거는 데 충분한 자금이 없는데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선진국들의 개도국 원조 규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공평한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몇년간은 더 파괴될 것"이라면서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쟁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자 보조금과 수입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신흥 국가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부양 입법에 담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작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선언한 것을 거론한 뒤,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유엔 산하 ILO의 2008년도 `디슨트 웍(괜찮은 일자리) 리서치 프라이즈'를 수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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