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민자 40조원 필요”

정부가 녹색뉴딜사업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4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12일 ‘공공건설사업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조세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국가재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침체, 금융경색 등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 등의 투자비용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이 쉽지 않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 선투자사업의 경우 현행 인센티브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현행 4%인 인센티브 수준을 금융이자율 보다 높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프라펀드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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