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안, 평가 주체와 기준 명확히 해야"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지난 4월30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두고 평가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에 나온 법안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내용이 같다며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재정 의원과 유기홍, 김상희,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배 의원은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행 5개 등급 평가방식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학의 정원감축 정책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인프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대학 죽이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조만간 대안입법으로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 주체와 기준 문제

 

유기홍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교육부에 구조개혁의 전권을 부여하면서도 ▲대학구성원 등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평가지표를 어떻게 공정하게 마련할 것인지, ▲지방균형발전의 관점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가 담겨있지 않고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목표,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부에 오히려 전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 구성원들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홍 방송대 교수(국교련 정책위원)는 "대학구조조정의 평가 주체는 모두 교육부에 있으며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법안에 명시돼있지 않다"며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고등교육 황폐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고등교육 불균형, ▲교수·직원 대량실업 사태와 비정규직의 증가, ▲기초학문분야와 예체능 분야 몰락, ▲학문 재생산 체계 붕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대학 시장화 정책 포기해야

 

임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 공급과잉 문제의 원인인 대학 시장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로 변경하고 대학에 피해를 덜 주는 정원 감축방안을 써야한다"고 제시했다.

 

김영록 세한대 교수(사교련 감사)는 "부실대학의 평가와 퇴출을 명확히 하고 잔여재산 귀속은 현향 법률대로 국고 귀속해야하며, 그 재원으로 견실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공영제로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대학평의원회 의장)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퇴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원하는 사립대학을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국 교수단체 대토론회 현장(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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