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110만명에게 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86만명에게는 월 83만원 수준의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임에도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주택 등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해준다.
정부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60만명(120만가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은 지난 11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된 것이다.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두 6조9147억원을 서민생활안정 부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859억원 ▲ 식료품 분야 1872억원 ▲ 교육 분야 2742억원 ▲ 주거 분야 4046억원 ▲ 의료 분야 3784억원 ▲ 교통·통신 분야 8844억원 등이다.
◇ 근로능력 없는 110만명 매월 20만원 현금 지급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자를 현행 165만명(97만가구)에서 177만명(104만가구)으로 10만명 늘리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8만명(3만가구)을 긴급복지 수급자에 포함시켜 긴급복지 수급자도 10만명(4만가구)에서 18만명(7만가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대상은 기존 175만명에서 435만명으로 늘어나고, 가구수는 100만가구에서 220만가구로 늘어난다.
늘어난 기초생활보장자 12만명을 위해 2939억원, 긴급복지 수급자 8만명에게 157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110만명(50만가구)에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모두 53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근로능력이 있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벌어 들이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86만명에게는 월 83만원 수준의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전통(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임에도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주택 등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3%의 저리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재산 한도는 8500만원~2억원이며, 총융자 규모는 1조원이다.
◇ 생활안정자금 최고 1000만원 저리 대출
실직가장과 체불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자 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은 27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대출 규모도 300억원에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늘어났고, 무담보 소액대출 규모는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채무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고금리를 저금리 전환대출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5월로 예정된 채무조정을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은행에서 개발·판매하게 하고, 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을 확대해 서민금융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며 "저소득층 대상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권추심도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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